의안번호: 2202193상임위 심의개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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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에서 자격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정부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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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18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법안
정부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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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결격 조항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부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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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18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법안
정부2024-07-24
2202195상임위 심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6개 법률의 면허, 등록, 위원회 위원,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법안
정부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