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2191상임위 심의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심하고 먹던 '모범음식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radio.ytn.co.kr2026-04-23중립

안심하고 먹던 '모범음식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등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고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 식품 안심 업소 '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고... 현재도 식품안전관리인증 원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간단한 회원 가입 후에 지정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안심하고 먹던 '모범음식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ytn.co.kr2026-04-23중립

안심하고 먹던 '모범음식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등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고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 식품 안심 업소 '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고... 현재도 식품안전관리인증 원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간단한 회원 가입 후에 지정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행정家] 식품 의약품 안전 처 ㅣ 의약품부터 외식·AI 심사 등…전방위 정...
cbci.co.kr2026-04-07중립

[행정家] 식품 의약품 안전 처 ㅣ 의약품부터 외식·AI 심사 등…전방위 정...

1인 운영 업소 에서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과 식탁 간 거리 제한 기준 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유경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은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적용 할 수 있도록 기준 을 지나치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192상임위 심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최초 및 연장 인증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연장사유에 우수한 조사평가 결과를 추가하는 법안

정부2024-07-24
2206640본회의 통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ᆞ평가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우수업소도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정기조사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4인2024-12-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