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8291원안가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대안)

-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채택 의결함 -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률의 제명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적용대상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동물실험시설의 관리로 한정함 -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 - 동물실험의 윤리성·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실험동물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지도·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 - 실험결과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수행자로 하여금 동물의 종류, 사용량, 수행된 연구의 절차 등을 기록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08-02-26

유사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와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정부2024-07-24

2202195상임위 심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6개 법률의 면허, 등록, 위원회 위원,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