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88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문자의 금융 위원회 금융 행정 이야기] 절차는 공정했는가, 결과는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0%252F20261010144759389187.png&w=3840&q=75)
ajunews.com2026-10-10중립
[인문자의 금융 위원회 금융 행정 이야기] 절차는 공정했는가, 결과는 정...
중대한 금융 사고 없이 사업을 이어왔다. 이러한 실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 가 실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절차를 둘러싼 논쟁도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실증...
edaily.co.kr2026-10-09중립
정부가 상도 줬는데 인가는 탈락…50만명 모은 회사에 무슨 일이
허 대표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는 혁신금융 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혁신금융 심사위원회가... (사진=허세영 대표 페북) 2021년 4월에 저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받았을 때 정확하게 발행이 아니라 블록체인...
![[현장] 금융 위 “조각투자 인가 2곳 제한, 정책 판단”…루센트블록 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eoscoredaily.com%252Fphotos%252F2026%252F10%252F08%252F2026100817313199436_l.jpg&w=3840&q=75)
ceoscoredaily.com2026-10-08중립
[현장] 금융 위 “조각투자 인가 2곳 제한, 정책 판단”…루센트블록 탈...
이억원 금융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반면 허 대표는 지난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유통 서비스 로 승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89상임위 심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2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하게 하여 최장 6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4-08-16
2201160상임위 심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의원 등 14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