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88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omentimes.co.kr2026-08-20비판
수도권 아파트 공급난에 부족한 택지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지원 한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의 한계를 넘기 위해 일본식 주택임대관리회사 사업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 '방 쪼개기'나 임대관리 수준을 넘어 건설· 금융 · 서비스 를...
edaily.co.kr2026-08-18중립
“2828일은 배신 않는다…1호 조각투자 루센트블록 재도전”
다만 샌드박스의 근간이 되는 혁신금융 지원특별법 취지를 생각해봤으면 한다. 2018년 입법 당시 여야... 금융 부분의 서비스 모방이 다른 부분보다 더 쉽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특별법 (23조)에 배타적 운영권을 명시한...
venturesquare.net2026-08-13중립
“4년 실증했는데 제도화 문턱서 퇴장”…루센트블록, 거래소 추가 인가...
당시 금융 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로 운영해온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결과 KDX와 루센트블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89상임위 심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2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하게 하여 최장 6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4-08-16
2201160상임위 심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의원 등 14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