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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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항만 시설장비의 일시적 사용 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항만시설 안전 확보와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1-13

2215747상임위 심의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보충성ᆞ비례성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하고 위반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