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82본회의 심의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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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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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88상임위 심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등 복수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하여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2인2026-05-29
2216895상임위 심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3인2026-02-19
2204324공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활용 제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특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24공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활용 제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특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09-25
2202184공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 신기술ᆞ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
정부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