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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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왔음 -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에게 적절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국내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 방문ᆞ체류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 또는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용사의 생활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