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과 같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민간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가 고려되고 있음 -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소규모 학교의 시설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비영리법인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정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승계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총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교육청 단위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조성, 안전 및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 업무 및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로써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공고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건설공사 인ᆞ허가 시 감독기관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교육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