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78상임위 심의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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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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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3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환의원 등 13인2026-06-10
2206677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12-18
2201392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15%로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0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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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여 서민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이자율 제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04
2202172본회의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20%로 명시하고, 최고이자율 2배 초과 계약은 무효로 하여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