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기 에 정치색이? 극우 사이트에 '좌표' 찍힌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전기 기술인협회(회장 김동환)와 대행업계 등에 따르면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은 지난해 12월 31일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자 와 계약시 불가피한 경우(천재지변 등)를...
" 전기 차 충전시설 미신고·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법은 자가용전기설비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 또는...
전기 차 충전시설 사고 배상 보험가입 의무화된다
상정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기 자동차충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안은 자가용전기설비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할 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의 공사ᆞ유지ᆞ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나 주택과 같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영세한 소규모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 없는 등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의 담당기관이 이원화 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현행법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회계 내역 공개를 통해 수익 배분 분쟁을 예방하며,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