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74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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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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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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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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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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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965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 시 구조 안전 확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6-26
212396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에 안전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 등 10인2023-08-23
212307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홍기원의원 등 10인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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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 시 구조 안전 확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6-26
2209790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