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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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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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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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hevaluenews.co.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8%252F9f3c2f959dabda23faa24c79fe4f8b3e866aa8ac.jpg&w=3840&q=75)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
현재 AI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반도체보다 낮다. 클라우드와... 조 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전력공급 시설 과 공조·냉각 시설 등이 명시돼 있어 기존 세법 규정과...
“AIDC 15% 세액공제, 실효성 없다…개선 필요” 업계 한목소리
반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로 15%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이 직접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 같은 코로케이션 형태는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 부사장은 “AIDC는...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3~4년…세액공제·클라우드 규제 손질 시급"
현재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의 세액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인 반면 AI 시설 은 각각 15%, 25%다.... 조 과장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전력공급 시설 과 공조·냉각 시설 등이 명시돼 있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율을 30%(중소기업은 50%)로 확대하며,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40%에서 45%, 그 외 기업은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