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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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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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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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조업 메카 창원, 인공지능·방산·소형원전으로 성장판 넓힌다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다. 국가전략기술 로 지정되는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는 일반 기술 이나 신성장·원천 기술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와...
원유 확보 점점 어려워지는데… 非중동산 도입 지원은 지지부진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장기적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하면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 를 명시했다. 그러나 2026년 세법개정안에...
AI 데이터센터 세제 심의 통과 '0건'…임대용 자산 제외 규정에 발목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투자분부터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올랐고, AI 사업화시설 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로 만들어졌다. 국가전략기술 의 연구인력개발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에 대비하여 근로자 보건조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율을 30%(중소기업은 50%)로 확대하며,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40%에서 45%, 그 외 기업은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