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70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3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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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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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381상임위 심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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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에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조정함
정부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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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7개 법률을 정비하여,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조정함
정부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