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한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불공정거래행위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함 - 법원은 대상사건의 원고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원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배심원의 결격사유와 제척사유를 정함 -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에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함 - 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하고 결격사유나 제척사유 유무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배제한 후에 그 중에서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도록 함 - 배심원은 양 쪽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필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배심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레미콘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의 하도급법 적용을 제외함 - 이로 인해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소재 중소레미콘업체들이 이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새로운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됨 - 해당 조항인 제2조제7항을 삭제하여 모든 지역의 레미콘 업체들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처벌하는 내용으로 6개 법률을 개정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