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시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진설계 강화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안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함 -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점검제도를 개편 운영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안
-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요구됨 - 전기설비 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서비스가 필요함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안전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책무를 부여함 - 전기설비의 안전기술에 관한 연구ᆞ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전기설비 공사의 허가ᆞ신고, 사용전검사 및 정기점검,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등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ᆞ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재해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재해분쟁중재위원회를 두고 전기재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 양쪽은 일정한 합의 하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전기설비의 검사ᆞ점검 현황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ᆞ해임 현황 보고, 전기설비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통보ᆞ조사, 전기재해통계의 작성ᆞ관리 및 그 밖에 권한의 위임ᆞ위탁 등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칙으로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