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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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의 수가 과다할 경우 인근 중개사무소 등과 경쟁 과열 및 영업적 마찰을 초래하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음 - 공인중개사 수는 40만 여명에 달하나 이 중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2만4천 여명에 불과함 - 전문인력인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 필요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매매ᆞ교환ᆞ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양산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의 부동산컨설팅업을 빙자한 중개행위나 변호사 등에 의한 트러스트부동산업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중개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는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하여 부동산중개시장의 정상화 및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을 정비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