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60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3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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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417상임위 심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3개 법률을 정비함
정부2023-05-31
2218889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임.
강선영의원 등 12인2026-05-07
2214687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인식 개선 및 항공안전 확보를 하고자 함
이연희의원 등 13인2025-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163상임위 심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함.
정부2024-07-23
2202167상임위 심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7개 법률을 정비하여,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조정함
정부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