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53공포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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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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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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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155상임위 심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함 -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안병길의원 등 10인2023-10-24
2022392임기만료폐기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내 원양어선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여 외국인 해기사 충원요구가 커지고 있음 - 어선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받아 원양어선 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3인2019-09-06
2003672임기만료폐기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한국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석창의원 등 10인2016-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82상임위 심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ᆞ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선박을 운항한 경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기사 면허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경우 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ᆞ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
2201564본회의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선원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