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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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김민석 '여자 히틀러' 발언에 모욕 혐의로 고소
MBC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방송통신 위원 장을 지냈고, 올해 재보궐선거에서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뒤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번...
국힘 이진숙, '여자 히틀러' 발언 김민석 모욕 혐의로 고소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뒤편으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파면... 없다면 국회법 을 고쳐 1년 자격 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면서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이진숙, '여자 히틀러' 발언한 김민석 모욕죄 고소
없다면 국회법 을 고쳐 1년 자격 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지적하자 이 의원은 "토론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해당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대 국회에서 상시 국회 운영체제 구축과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함 -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안심사의 공정성 및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으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비율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