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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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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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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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표] 2025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7063_117301_1148_v150.jpg&w=3840&q=75)
[연표] 2025년 통일역사
습격하고 헌법재판소 를 폭력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내란 수괴... 중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 ‧ 남북 군사핫라인 및 9.19군사합의 복원, 남북 군사회담 제안...
낙태죄·혼외자 출생신고·8촌이내 혼인 무효조항 개정 추진하나
조항( 남북관계발전 법), 군소정당 등록취소 및 정당 명칭 사용금지(정당법), 초·중등 교원의 정치단체 관여 및 가입 금지(국가공무원법),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할당에 관한 저지 조항(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논의도 관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주권 존중' 선언이 던진 헌법 적 과제와 한국...
헌법재판소 와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북한에 대해 이른바 '이중적 지위론'을 확립해 왔다. 북한은 한편으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현행법의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