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4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935공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승인 고시한 경우,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사업을 공익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을 제안함.
권영진의원 등 11인2024-10-28
2216046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0인2026-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