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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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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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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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해외 직구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제언
발달 로 뷰티-의료, 가전-헬스, 레저-가전 등 다양한 복합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소비자 의... 이러한 직구 제품은 기존 유통채널의 생태계와는 다른 인터넷 통신망 및 배송 기술의 접목한 개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악성 소비자행태(블랙컨슈머)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 등 불공정 소비행위가 금융ᆞ관광ᆞ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또는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리, 교환 및 환불 등 합당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동차소비자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으로 자동차의 품질보증 책임, 제작결함 시정 등 자동차의 수리·교환·환불 등의 분쟁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원을 설립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을 예방?해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지위변화와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 등 소비생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정책의 방향 및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소비자정책의 중심을 소비자보호 위주에서 소비자주권 강화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함 - 소비자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함 - 소비자의 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함 - 소비자집단소송과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지정 심사 비용을 심사기관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의 위원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를 일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