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41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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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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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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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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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0공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환경범죄 단속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을 포함하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도ᆞ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5849본회의 심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배출시설을 운영함에도 법 적용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며, 환경부장관이 지도ᆞ점검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함.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11-25
2205604본회의 심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처분 효과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 보호 및 환경부장관의 정보 제공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2024-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163상임위 심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함.
정부2024-07-23
2202160상임위 심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을 정비함.
정부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