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39본회의 심의개정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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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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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69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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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법과 유사하게 개정하여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11-12
221095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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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위임 대상을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서 소속 기관의 장까지 확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강화하려는 법안
정부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