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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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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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듀! 2025] 을사년 세정가 뉴스 TOP 10…14년만의 대통령 국세청 방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408_89514_97_v150.jpg&w=3840&q=75)
[아듀! 2025] 을사년 세정가 뉴스 TOP 10…14년만의 대통령 국세청 방문
그의 첫 발의 법안은 저출생 문제 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등으로 향후 5년(`26~`30년)간 부가가치세 및...
성완종, "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 가구 혜택 대폭 확대"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상목 "합병·물적분할, 일반주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 의 해결 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 입법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3명 이상인 경우 전액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가액과 감면 한도를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