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2137공포개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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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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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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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4-06-28

220113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업 양도, 합병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시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