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3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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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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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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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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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0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시 공공성과 지역성을 고려하고,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며,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8-18
2205922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문석의원 등 13인2024-11-27
2110816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여론집중도조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김의겸의원등11인2021-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31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의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는 것을 개선하고,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훈기의원 등 14인2024-09-06
2212587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는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한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
양문석의원 등 10인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