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32본회의 심의개정안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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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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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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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56공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학생 안전 확보,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법안임.
김용태의원 등 14인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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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