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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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오경 의원,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기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광명갑)이 혈액형 의 운전면허증 수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 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임오경 "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표기해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수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 로 수록할 수 있도록...
임오경 의원, 운전 면허에 ' 혈액형 ' 추가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
사진=임오경 의원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혈액형 의 운전면허증 수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시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 로 수록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 -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 -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경우 ?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발급하고 있음 - 실생활에서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증명 외에도 신분증명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 기능 및 효력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통한 자격 및 신분 증명에 대해서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신분 확인에 대해서도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의 과실이 없거나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등에 운전자가 교통사고 기록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