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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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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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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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스쿨: 스포츠와 법.그리고 연세대학교 스포츠 법학회 'YUSL'
직접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부터 스포츠를 관람하고 IP( 지식 재산 권)에서 파생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체육 인 복지법은 전문체육 인의 복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정책의 지원이 늘어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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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 김지용이 우수기술 발굴, 사업화, 수익 확보, 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조항에 의거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여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 체육인을 지식재산 창출자에 추가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방안 수립 범위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지식재산 총괄ᆞ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포함하고,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