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학원·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음란 광고물이 공공장소나 길거리 등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무분별하게 배포 또는 부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요구됨 - 불법 음란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지원센터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심리상담,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가 지원하며, 교육부장관 등이 학교 복귀 및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