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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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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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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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경선 고양시장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정부 협력으로 현안 해결...
‘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구체적인 지역 성장과제와 연결했다. 고양시는 경기북부 유일의 100만 특례시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패트롤] 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9.6c2a2f7589a843cd96bb2be44059f610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건의'와 '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를 핵심 안건으로 엄선해 정책건의서를... 조정( 법 제7조) △접경 지역 시-군 산업단지의 공업 지역 제한 예외 적용(시행령 제5조) 등 실질적인 법 -제도 개정을...
"집은 늘고 일자리는 묶였다"… 고양시, 정부에 수도권 규제 개편 요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국회 입법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결국 중앙정부가 고양시의 요구를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개별 지역 민원이 아니라, 국가 주택 공급을 수용한 도시의 자족기반을 보완하는 균형발전 과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함 - 수도권의 효율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과밀 해소 및 지방 균형발전의 목표가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의 틀로는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 - 새로운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인구유입 제한을 통한 과밀억제에 앞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수도권 내 인구와 인프라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수도권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배치,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나 보완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중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 등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안 결정 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하고,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수립 시 전문성 보유 기관ᆞ단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