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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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남 7500농가 '농업 재해 ' 인정 정부 건의
도는 기후변화 와 이상 기후 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특히 단감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만나 '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따라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 재해 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남 과수 농가 일소 피해 농업 재해 로 인정해야”
이에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직접 찾아 ‘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한편 경남도는 기후변화 에 따른 농가 자체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6일 경남단감연구소(김해)에서 단감 농가...
경남도, 폭염·가뭄 피해 농업 재해 인정 건의
만나 ‘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따라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 재해 로 인정해 줄 것을... 아울러 이번 도의 요청은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부의 신속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농어업인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보조 및 지원을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 규모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을 단순 복구 지원에서 나아가 농가ᆞ어가의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내실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