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16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25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에 건설ᆞ부동산 분쟁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건설ᆞ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하여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건설ᆞ부동산 분쟁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 정책, 연구를 수행하려는 것임.
맹성규의원 등 20인2025-05-01
2203153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건설분쟁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