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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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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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특집] 이재명 "농업·농민·농촌, 국가가 책임지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kp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70855_50899_5627.jpg&w=3840&q=75)
[창간특집] 이재명 "농업·농민·농촌,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 시기 ICT 융복합 스마트팜 보급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농업·농촌 6차 산업화 기본계획 과... 이와 함께 필수농자재지원법, 재해 대책법, 재해보험법 , 농안법, 양곡법 등 농업 민생 법안들이 개정을 마치고 적용을...
송미령 "연내 농어촌 기본 소득법 제정…8월 구조개혁 성과 작동"(종합)
확대할 계획 이다. 농어촌 기본 소득법 제정안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아울러 송 장관은 농업협동조합법·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의 구조 개혁과...
![[기획]2026~2030 농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 발표… '공공부문 지원체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far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100334_72956_186_v150.jpg&w=3840&q=75)
[기획]2026~2030 농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 발표… '공공부문 지원체계...
정부가 마련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2026~2030년)'은 그 전환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이다.... 둘째, 농어업 인안전 보험 은 농업 재해 로 인한 상해·질병을 보장한다. 가입 시기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실질적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보험상품 개발 촉진, 교육 확대, 손해평가 전문성 강화,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고,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