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1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2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740_134526_5537_v150.jpg&w=3840&q=75)
straightnews.co.kr2023-06-26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
발의)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 발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이번 주 국회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230689_132222_224_v150.jpg&w=3840&q=75)
straightnews.co.kr2023-05-22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
발의)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명수 의원 등 12인 발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안건심의, 상임위 및 소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2%252F221560_122200_237_v150.jpg&w=3840&q=75)
straightnews.co.kr2022-12-05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안건심의, 상임위 및 소위 개최
관한 특례 법안(28일, 박홍근의원 외 168인 발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발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949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제안함.
박정현의원 등 13인2024-07-18
2202111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