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11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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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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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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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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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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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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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 지급과 재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2-11
2215920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1-08
2208085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활동 중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채현일의원 등 11인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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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 대여하거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5인2024-07-18
2202112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을 위해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