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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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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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장“30년째 5억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높여야”
현행 상속세 는 199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당시 배우자 상속 시 최저공제액을 5억 원으로 정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분과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점을 반영해 공제를 확대해야...
![고치겠다던 상속세 ·근로소득세는 왜 개편 안 하나[전경하의 집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7%252FSSC_20260827003029_O2.jpg.webp&w=3840&q=75)
고치겠다던 상속세 ·근로소득세는 왜 개편 안 하나[전경하의 집중]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 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 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각자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게 맞아 미국·영국에는 ‘배우자 상속세 ’ 없어 근로소득세 과표, 물가 연동제...
국세청장 “30년째 5억,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높여야”
현행 상속세 는 199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당시 배우자 상속 시 최저공제액을 5억 원으로 정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분과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점을 반영해 공제를 확대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동시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사망의 추정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공동재산 형성 배우자의 기여도 반영을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7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