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07본회의 심의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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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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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71공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유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실효성이 크지 않은 도농교류 교육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11-27
2123716상임위 심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 해당 단체와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ᆞ양여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최춘식의원 등 10인2023-08-0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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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7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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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유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실효성이 크지 않은 도농교류 교육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11-27
2201204본회의 심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의 대책으로 주목받는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