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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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남 7500농가 '농업 재해 ' 인정 정부 건의
도는 기후변화 와 이상 기후 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특히 단감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따라 가뭄과 폭염으로...
“경남 과수 농가 일소 피해 농업 재해 로 인정해야”
이에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직접 찾아 ‘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농업 재해 인정과 신속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자체...
[사설] 커지는 농업 재해 …정교한 농가 지원 대책 세워야
정부는 기후 위기가 농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교한 재해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마침 15일 개정 ‘ 농어업재해대책법 ’ ‘ 농어업재해 보험법’이 각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어업재해대책을 개선하여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생산비용 보조, 농어업재해보험 미적용 대상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재해 이전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어업재해보험 미적용 대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