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01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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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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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588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 약화와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법안임.
이해식의원 등 13인2024-08-06
2201678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의 정의, 권리와 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7-12
2200715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시ᆞ도당에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86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보조금을 일정 비율 이상 배분ᆞ지급하여 지역별 정책 개발ᆞ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정당의 정책 발굴ᆞ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1인2024-09-10
2212271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과 시ᆞ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를 현행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려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 등 11인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