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00상임위 심의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2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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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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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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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597상임위 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갈죄를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3인2023-03-14
2114849상임위 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온라인 집단 린치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됨 -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등10인2022-03-02
1918115원안가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5-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9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여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7-22
2210891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충동적 범죄인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