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95공포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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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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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995수정가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28인2019-10-24
2022764철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28인2019-09-30
2020301임기만료폐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96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ᆞ부품ᆞ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ᆞ부품ᆞ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ᆞ개편하고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6인2024-07-22
2200203본회의 심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ᆞ부품ᆞ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