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94본회의 심의개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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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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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1공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취지에 맞춰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고,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지속 추진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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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01
2201140본회의 심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소부장산업의 전략기술 육성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공급망 확보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21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