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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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몇 년을 도왔는데"…봉사 나선 수의사 들, 동물 보호단체에 분노
반려동물 보호자 는 알 권리와 동물 진료업의 투명성을 내세워 진료부 공개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수의사 는 진료항목 표준화, 자가진료와 진료부 온라인 공개 금지 등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공개...
반려동물 환경 풍부화, 돌봄의 기본인 이유
종별 행동 욕구와 선택권을 생활환경에 반영해야 환경 풍부화는 반려동물 이 종 특유의 행동을 안전하게... 세계소 동물 수의사 회 동물 복지 지침은 영양과 건강뿐 아니라 환경과 행동이 동물 의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부르는 게 값?"…전북 동물 병원 검사·입원비, 공시가보다 비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에 근거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 진료비를 조사하고 중간값, 평균, 최저... 기회로 반려동물 보호자가 소비자로서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에게 진료부등을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어 알권리 침해와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저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관련 소송에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의 거짓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심의위원회를 두어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