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9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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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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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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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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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75본회의 통과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02220본회의 심의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기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해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률 개정을 제안함.
정부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