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90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2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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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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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06
222028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2001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7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학교 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2인2025-08-05
2203743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한 확인을 개별 기관의 장이 아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