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가세수로 공공임대 주택 확대해 전월세 시장불안 잠재워야
규정 도입 , 계약 갱신 횟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임대료 과열 지역에 대한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를 규제와 현행 전월세 신고제 를 임대 주택 등록제로 개편하는 임대 주택 등록 의무화와 함께 지방정부의...
![[법신논단] 전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2768_126370_059.jpg&w=3840&q=75)
[법신논단] 전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를 도입 한 것이다. 그런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법 취지가 무색하게도, 주택 의 매매 및 전세가격은 법 시행 이후 오히려 급등했다. 임대차 ...
'집 대신 주식 사라'는 정부, 주거권은 어디 있나?[인권으로 읽는 세상...
다 주택 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하는 임대차보호법 은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가 도입 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관리비를 실제 소요 비용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 외 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간주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모든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