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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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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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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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특집] 이승로 성북구청장 후보, 현장서 답 찾은 8년, 성북 변화 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60790_981759_2446_v150.jpg&w=3840&q=75)
[기획특집] 이승로 성북구청장 후보, 현장서 답 찾은 8년, 성북 변화 완...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인 RISE 사업 에서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인 77억 원을 확보했다. 고려대·국민대·한성대... 서울시 최초로 시작한 ' 천원의 아침밥 ' 사업 은 현재 6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고, 앞으로 참여 대학을 확대할...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경북 대학생 타운홀미팅 성료… 대학 재정 등 ...
확인, ' 천원의 아침밥 ' 등 학생 복지 예산의 향후 실효성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 재정의... 생각한다"며 "현재 고등교육법 에서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는 등록금을 인상할...
청년·신혼부부에 공공주택 30% 이상 공급·고용 세습 채용 방지 추진
경우 교육 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르도록 했다. 현재 전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 천원의 아침밥 ' 사업 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화된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의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미비로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