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2084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886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2-04
2202052본회의 심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정부2024-07-22

첨부파일